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239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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